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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나랏돈 국외연수 가능할까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국내외연수비 지원 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군의회, 선례 우려‧부정적 입장 취하면서도 해당 조례안 ‘보류’ 여지 남겨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8/08/21 [11:20]

화순군의회가 화순군의 화순읍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국외연수비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국외연수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원천봉쇄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 속내를 궁금케 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의 경우 군수의 의중과 전혀 무관치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구충곤 군수와 같은 민주당 일색인 군의회가 집행부에 맞서 자치센터 국외연수비 지원을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20일 열린 제227회 정례회에서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화순군이 상정한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해당 조례안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경비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4개 시군만이 지원하고 있고, 그중 나주시만 유일하게 올해 경비를 지원을 했다며 국외연수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자치센터에 국외연수비를 지원할 경우 선례가 되면서 다른사회단체의 요구로 이어져 화순군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날 조세현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 중 4개 시군만이 관련조례에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치센터에 국내외연수비를 지원할 경우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여건상 모든 사회단체에 국내외 연수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며 “국내외연수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조 의원도 “조세현 의원의 주장에 동감한다”고 밝힌 후 “주민자치센터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연수비를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조례가 개정되면 당장 지원하게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봉 의원과 류영길 의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 의원은 “국내 연수는 적극 지원하되 국외 연수비 지원은 화순군의 재정여건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국외연수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을 통해 자치센터에 대한 국외연수비 지원을 원천봉쇄하지는 않았다.

 

총무위 의원들이 자치센터에 대한 국외연수비 지원‘에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소리를 내면서도 해당 조례안을 보류시키며 국외연수비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최기운 총무과장은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사회단체와 개념이 다르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와 정부에 주민들 의견을 제안하는 단체다”면서 "국내외 연수비 지원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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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1 [11:20]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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