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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곳곳 불법농어촌민박 난립 어쩌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농어촌민박 등록 기본원칙도 무시
면적 초과는 애교…숙박업소‧민박업소도 아닌 유령펜션도 운영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08/13 [14:28]

 

화순군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불법 농어촌민박업소 난립으로 이어지면서 명품화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해마다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농어촌민박업소들이 버젓이 운영되면서 화순군이 조직적으로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룻밤 숙박비(성수기 주말기준)가 20만원에 달하는 고급펜션이지만 숙박업소나 민박업소로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숙박업소를 화순군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화순군은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도곡온천지구, 북면온천지구 등 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는 숙박업소 운영이 불가능하다.

 

면단위 지역에서 운영되는 숙박업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한 농어촌민박업소로서 현재 화순군에는 5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소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해당 지자체에 토지의 용도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고 운영할 수 있다.

 

세금 감면은 물론 소화기를 비치하고 객실 내 단독형 화재감지시설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갖춰야 하는 까다로운 위생․소방시설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전국적으로 이를 악용해 농어촌민박업소를 가장한 고급 펜션숙박업소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화순군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의 시설을 2명이 운영하며 2개의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하고 대형 물놀이시설도 운영하는 A면 B업소는 66㎡(20평)에서 165㎡(50평) 규모의 객실 7개와 대형 세미나실을 운영하고 있다.

 

B업소는 주택면적이 419.03㎡(126평)이고 6개 객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받는 객실면적은 676.5㎡(205평)로 기준면적을 257.47㎡(78평)나 초과했다. 객실이용료는 성수기 기준 1박당 28만원에서 60만원이다.

 

C면 D업소도 객실 7개를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42.9㎡(13평)에서 105.7㎡(35평) 규모의 객실 8개를 운영하고 있다. 객실의 규모만 492.1㎡(148평)로 기준면적을 두배 가량 초과했다. 1박당 이용료는 주말기준 20만원에서 38만원이다.

 

E면 F업소는 5개의 객실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26.4㎡(8평)에서 99㎡(30평) 규모의 객실 10개를 운영하면서 성수기 기준 1박당 12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있다.

 

묵인되는 불법 농어촌민박업소 운영에 힘을 얻은 듯 G면 H업소는 지난해에는 신고도 않고 운영하다가 올해초 2개의 객실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7개의 객실을 성수기 기준 1박당 20만원에서 50만원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대형 물놀이시설을 갖춘 H업소는 인근 하천에 여러 개의 원두막과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캠핑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J면 K업소는 더 가관이다. 무등산국립공원 인접지역에 위치한 K업소는 수년째 숙박업소 허가는 물론 농어촌민박업소로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되고 있지만 화순군 페이스북을 통해 화순군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소개됐다.

 

농어촌민박업소들의 운영실태는 자체적으로 제작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되면서 관련법 위반 여부도 쉽게 확인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일부 농어촌민박업소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된 채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지어졌음에도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되면서 화순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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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3 [14:28]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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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마켜 18/08/17 [16:36] 수정 삭제  
  불법이 판을쳐도 행정관서가 잘못을 해도 지적하고 나무랄 기관도 군의원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의회도 같은당 소속의 의원들로 포진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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