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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상위 1%가 화순을 망쳤다!
- ‘불법’의 진수를 보여준 화순의 실력자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2/02/28 [16:31]
▲ 화순군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판정을 받아 자진철거라는 행정조치를 통보받은 화순읍 벽라리 534-1번지 외 4필지<들판가운데 비닐하우스 옆, 우측엔 하니움체육관이 인접해 있다.>     © 화순자치뉴스

◆ 불법건축의 ‘달인’ □□□ 회장

[ 100억원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대형 창고까지... ]

화순체육회 상임부회장, 화순생활체육회장, 화순XXXX연합회장 등 화순 체육계의 굵직한 요직을 겸하면서 정부(농림부)로부터 100억원대 화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9:1)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A법인 대표 B씨가 지난 수년 동안 불법을 저질러 온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현재까지 B씨의 드러난 불법적인 실태는 모두 불법건축물로 화순읍 벽라리(534-1 번지 외 4필지) 소재 17동의 건축물 중 15동(1,408.68㎡)이 불법 건출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B씨는 수 년 전부터 불법을 저질러 왔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은 대형 창고마저도 불법 신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주로 사용한 수법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대형 창고에서 찾아보면 건물의 중간 부분이 불법으로 건물 신축 때 양쪽 측면만 허가를 낸 뒤에 건물을 자연스레 연결하여 단독 건물로 사용해 온 것.

이는 업무상 연관 관계를 모르면 위법 사실 적발이 쉽지 않다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화순군은 직접 현지 실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건축물 실태를 적발하고 지난 1월 9일 자진 철거토록 행정조치 명령을 B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B씨는 1차 시한인 2월 9일을 경과하고도 3월 10일까지 2차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상태이지만 지금껏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씨가 상당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는 불법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미루는 속내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갖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B씨를 둘러싼 의혹 Ⅰ

[ 2010년 10월, J씨 문제 제기 했었다. ]

이처럼 불법을 저지른 B씨는 관내 주요행사마다 단골손님으로 얼굴을 내보이는 사회 지도층 인사이기에 그에 따른 군민들의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역민들은 화순군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지 않았느냐는 새로운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의 근거로는 2년 전인 201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화순지역신문 M보는 ‘J씨와 화순군의 까대기 맞불전쟁’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J씨가 법의 형평성을 들어 B씨의 불법건축물도 함께 철거토록 화순군에 요구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화순군의 행정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던 J씨 부부는 결국 이에 맞서다 수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지금도 한약에 의지한 채 그때의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J씨에 비해 몇 십 배나 더 많은 B씨의 불법건축물은 눈가림으로 잠시 철거했다 재설치되었고, B씨는 같은 시기인 2010년 11월 화순읍 벽라리 534-1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대형 창고를 보란 듯이 또 불법으로 신축하여 무소불위의 초법적 실력자임을 여실히 입증했다.

이처럼 B씨의 불법건축물이 수 년이 지나도록 존치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해당 물건에 대한 관련서류(건축물대장)들 대부분이 갖춰져 있었고 유명인사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힘없는(?) 공무원들이 묵인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 들판 가운데 100억원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불법 건축된 청색 지붕의 대형 창고가 보인다.     © 화순자치뉴스

◆ B씨를 둘러싼 의혹 Ⅱ

[ 100억원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관련 건 ]

두 번째 의혹으로는 3년 시효가 만료되어 사업대상자인 B씨로부터 시행 능력 부재에 따른 사업권을 회수해야 하나 이를 년차 사업으로 전환시켜 사업을 진행 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말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토대로 본보가 두 번에 걸쳐 의혹을 제기한 바 있기에 세부 내용을 생략하고 그 이후 상황만 전한다.

최근 농림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년차 사업으로 전환시켜 주었다.

특혜 논란에 대하여 시한부 조건(2012년 12월까지)을 달았다고 했지만 본 사업의 시효는 당초 2년(2006 ~ 2008)에서 3년(2009 ~ 2012)으로 1년을 추가 연장한 이유로 통상적인 농업보조금 사업의 진행 사례와 비교하면 과연 형편성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보조금이 불법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농림부 관계자는 확답을 피하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은 화순군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죽청리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종축산자원화시설(일명 ‘퇴비공장’) 부지는 100억원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 사업대상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자부담 부분이다.

따라서 화순군 소유의 부지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지만 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어 가면서까지 화순군이 깊이 개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효를 넘긴 주된 이유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B씨를 둘러싼 의혹 Ⅲ

[ 그는 화순농특산물유통(주)의 이사였다! ]

B씨는 지난해 9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될 때까지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화순농특산물유통(주)의 이사로서 부실 경영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얼마 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 B씨를 둘러싼 의혹 Ⅳ

[ 그가 가면 돈이 따른다? ]

B씨의 과거를 되짚어 보면 유독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지낸 사실이 눈에 띈다.

자료를 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시작점도 2003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B씨가 화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2006년 5.31지방선거를 정점으로 형제 군수와 손을 잡은 이후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가 화순 사회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은 유명한 사건이 2008년 9월에 발생했다. 화순의 보이지 않는 실력자로 자리잡는 계기였다.

바로 절차를 무시한 화순군생활체육협의회장(현 화순군 생활체육회장) 선출 사건이다.

당시 본 사건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해 1, 2심 ‘원천무효’와 2009년 12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정으로 B씨가 화순군생활체육협의회장직을 상실한 부끄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B씨는 화순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이듬해인 2010년 3월 대의원 총회에서 화순군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재 선출되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회장에 선출돼 1년이 넘도록 법정공방을 이어가며 생체협을 파행으로 이끈 B씨에게도 책임을 물었어야 했지만, 생체협 파행의 책임을 35명의 이사들에게 전가하여 전원 해임을 의결, 비상식이 지배하는 화순사회의 첨병역할을 했다.

여기서 B씨의 생체협 회장 취임 이 후 기하급수적으로 생체협 보조금이 증액된 사실도 눈에 띈다.(아래 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생활체육회

운영비

5백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생활체육회장기대회 개최비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생체 운영비가 무려 4배로 증가했고, 동호인들의 친목행사나 다름없는 회장기대회 개최비가 2배로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사무국장 인건비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B회장이 소속된 모 동호회에도 적잖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역시 기타 사회단체 및 동호회와의 형평성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 B씨를 둘러싼 의혹 Ⅴ

[ 정경유착 의혹 ]

이처럼 권력층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 속에서 최근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모 국회의원의 ‘화순의정보고회 날’ 발생한 C식당에서의 수상한 송년회다.

당시 기자는 현장에서 모든 광경을 생생히 목격했고 화순선관위도 같이 있었다. 물론 B회장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이 날 음식 값은 3일이 지난 후에야 사무국장에 의해 처리 되었다.
 
이날 참가자들 대부분이 생체협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는 50~60대의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이날 송년회는 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동원된 것을 감추기 위한 급조된 모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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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28 [16:31]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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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달인이다 12/02/28 [21:25] 수정 삭제  
  재산을 62억이나 증식한 재산증식의 달인, 재판에서 재판부를 기만하고 진실을 묻어버리려 한 위증의 달인, 군의원 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한 공무원돈봉투 로비의 달인, 불법 건축의 달인 까지~~ 화순은 현재 기인열전중 이다. ㅋㅋㅋ 이게 화순의 현 주소이다. 개콘 김병만 만이 진정한 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ㅋㅋㅋ 심보 불량하고 어설픈 화순의 달인들!! 코미디 그만 하시오 ㅋㅋㅋ
쌍팔이 12/02/29 [09:12] 수정 삭제  
  쌍나팔불던 그시절이 생각나겠네.기자님 철저히 취재해서 결과도 군민들에게 알려주세요,전두환대통령 같으면,토착비리자로 삼청교육대에 잡아넣을건데,어이,사정비서관,최,조사해서잡아넣어, 라고할텐데,,,,
체육인 12/03/01 [09:35] 수정 삭제  
  단순히 체육회 관련 직함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다소 유명한 것은 같으나
위 기사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라면 존경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후의승자 12/03/01 [13:42] 수정 삭제  
  이구동성으로 근면성실하게 사는사람으로 생각했는데,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역시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사람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새삼 느끼게 하네요.잘 살려면 윤리와 도덕과 관습을 모두 저 버리고, 그 지역에 토호세력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가슴아프게 교훈삼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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