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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군수·조유송 의원 법정에서 맞붙나
조 의원 “구 군수가 허위사실유포하며 낙선운동 펼쳐…검찰에 문제제기 할 것”
구 군수 “민주당·능주 출신 군의원이 발목잡고 능주 예산편성 방해·표 주지마”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06/19 [20:30]
▲ 지난 5일 능주시장에서 연설 중인 구충곤 군수     © 화순자치뉴스


조유송 화순군의원이 구충곤 군수를 향해 칼날을 뽑으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조 의원은 18일 구충곤 군수가 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문제제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구 군수가 유세현장에서 조유송 의원이 능주 관련 예산편성을 방해했고 자신의 발목을 잡으면서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낙선을 유도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 2일 화순읍 청전아파트 유세에서 조유송 의원을 비난하며 낙선을 유도했다.

 

당시 구 군수는 “4년간 군수직을 수행하며 군민들께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화순군의회에 민주당 출신 군의원이 7명 있는데 그중에서도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출신 군수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 한표도 주지 말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표를 달라”고 강조했다.

 

당시 구 군수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 군수의 발목을 잡은 군의원은 조유송 의원으로 지목됐다.

 

민주당 소속 화순군의회 의원이면서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는 조유송 의원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조유송 의원을 향한 구충곤 군수의 비난은 5일 능주시장 유세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구 군수는 조유송 의원이 능주면과 관련된 예산안 편성을 방해했다며 능주면민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당시 구충곤 군수는 “내가 능주 출신인데 나와 같은 지역출신이면서 민주당 출신인 군의원들이 군수발목잡기를 했다”며 “능주에 예산편성한 것을 발목잡기한 후보에게는 단 한표도 줘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출신이면서 구충곤 군수와 같은 능주 출신은 조유송 의원이 유일하다. 구충곤 후보의 지지자들도 ‘능주에 편성한 예산을 발목잡기한 후보가 누구냐’는 구충곤 군수의 물음에 ‘조유송’을 외쳤다.

 

이와 관련 조유송 의원은 “구충곤 군수의 유세장 발언은 명백한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라며 “검찰에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예산과 사업, 조례 등에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구충곤 군수는 이를 발목잡기라며 비난하고 낙선을 유도했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쓴소리를 내는 것을 군수가 앞장서서 군수발목잡기로 몰고 낙선을 유도한다면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같은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유송 의원은 3명을 선출하는 화순군의원-다 선거구에 출마, 3위인 조세현 후보와 26표 차이로 낙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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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9 [20:30]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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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8/06/20 [13:36] 수정 삭제  
  위 기사를 읽다보니 군의원의 본연의 임무에 착실히 수행한 사람은 조유송의원 한사람 뿐이라는 말로 들리는건 나뿐인가? 저런 소리를 듣고도 당만보고 투표한 군민들이 참 쯧쯧쯧....
나도 군민 18/06/21 [08:53] 수정 삭제  
  민주당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의원은 김숙희의원도 있습니다만 김숙희의원은 한천이 고향인걸로 알고 있는데 능주출신이라면 당연히 조유송의원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조유송의원이 나쁜짓을 하고 구충곤군수에게 욕을 했을지라도 화순군의 수장이라는 군수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하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능주장에 수많은 청중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게 바로 군수의 자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충곤군수를 선택한 군민들입니다.
화순군민들 군수가 임기 4년 채웠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제대로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선택해서 잘못했다는 국민들의 뼈져린 반성은 안중에도 없고 배알머리도 없는 화순군민들인 것 같습니다.
화순군민 18/08/08 [20:56] 수정 삭제  
  김숙희의원님 군민위해 일하시고 공천도 못 받고 슬픈 일입니다. 조유송의원도 같은 처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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