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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70억 손해배상청구 표심 변수되나
국립공원, 구충곤 후보에 손배청구 예고·야영장 손해만 연간 4억
명품마을, 구충곤 후보 업무상배임 고발·특혜로 손실입혀도 낙마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06/11 [19:45]
▲     © 화순자치뉴스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의 구충곤 후보를 상대로 하는 70억원대 손해배상청구가 군수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공단은 지난달 말 현직군수인 구충곤 후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하면서 지역정가를 긴장시켰다.

 

국립공원 도원명품마을(이하 도원마을)이 구충곤 후보로 인해 공단과 도원마을, 화순군이 재정상 손해를 입었다며 구 후보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에서, 공단의 예고는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손해’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때문이다.

 

업무상 배임은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도하차하게 만든 중범죄다.

 

도원마을은 지난 2월 구충곤 후보가 도원자동차야영장(도원야영장) 진입도로개설을 고의로 지연, 야영장 개장을 방해했다며 현직군수인 구충곤 후보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구충곤 후보가 지역번영회장이자 식당주인 A씨의 요청을 받고 A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진입도로를 불법설계변경하면서 40억원이던 공사비를 52억원으로 늘어나게 하여 공단과 마을, 화순군에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진입도로 공사비는 애당초 52억원이었고, 공사지연도 불가피했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그러나 공단이 공사비 증가원인을 “화순군의 불법설계변경과 공사기간연장”으로 단정하고, 구충곤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서면서 도원마을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공단의 7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예고에 정치권이 긴장하는 것은 신정훈 민주당전남도당선대위원장이 각종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나주시장직에서 중도하차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국가와 나주시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중도하차했고 국가에도 4억 4천만원을 배상했다. 관련 공무원 4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옷을 벗었다.

 

지난해 말에는 전북 김제시장이 지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서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도하차했다.김제시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액은 16억원, 실질 손해액은 1억 8천여만원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제시장은 지인의 청탁을 받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판시했다.

 

구충곤 후보는 도원야영장 진입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이서면번영회장 A씨의 청탁을 받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설계변경으로 40억원이던 공사비를 52억원으로 늘어나게 하면서 화순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A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충곤 후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은 구 후보가 지난 1월 이서면민과의 대화에서 "도원야영장까지 진입로를 내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며 사실상 도원야영장 개장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는 도원야영장을 비롯한 국립공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공분을 샀고, 주민들이 '구충곤 후보가 일부러 도원야영장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서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다.

 

게다가 지난 7일 KBS 화순군수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구충곤 후보가 '임호경 민주평화당 군수후보가 땅 투기를 목적으로 도원야영장 인근에 땅을 샀다'는 뉘앙스를 비치면서 구 후보가 임호경 후보 때문에 일부러 도원야영장 개장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을 부추겼다.

 

임호경 후보는 십여년 전 지인의 권유를 받아 지인과 공동명의로 도원마을 인근에 300~400평 가량의 나대지를 떠밀리다시피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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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1 [19:45]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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