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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캠핑장 등 70억 투자 헛돈됐다"
무등산국립공원 , 구충곤 군수가 기관 대 기관 신뢰 저버렸다 쓴소리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05/28 [12:51]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충곤 화순군수에 대해 도원캠핑장 개장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7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단은 도원캠핑장 개장에 필수인 진입도로 개설을 맡은 화순군이 공단과 협약한 기간인 오는 6월말까지 진입도로를 완공하지 못할 것이 확실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이하 공단) 측은 “구충곤 군수가 기관 대 기관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쓴소리를 냈다.

 

공단은 “지난 1월 구충곤 군수가 이서면민과의 대화에서 ‘캠핑장까지 도로를 내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법적으로 진입도로가 없으면 야영장을 개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충곤 군수의 발언은 야영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원캠핑장은 화순군의 요구에 의해 조성됐다”며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캠핑장이 완공되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20억원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화순군이 일관성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화순군에서 발생한 일은 대표적인 국비낭비사례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원캠핑장 진입도로는 캠핑장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기에 지금상태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도로다”고 주장했다.

 

도원캠핑장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광주 증심사권 탐방객의 분산과 화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시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원캠핑장에는 매점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방문객들이 인근 지역의 상가를 이용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캠핑장으로 인해 주변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구충곤 화순군수의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 측은 “캠핑장이 들어서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이뤄지니까 캠핑장은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딱 2명 봤는데 그 중에 한사람이 구충곤 화순군수다"고 주장했다.

 

도원캠핑장 진입도로 사업비가 당초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화순군의 진입도로 불법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때문이다”고 단정했다.

 

지금까지 화순군이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40억원이다’고 말해온 상황에서 진입도로 불법설계변경과 공사기간연장 외에는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현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느냐”며 “화순군으로 인해 도원캠핑장 조성 등에 투자한 70억원이 헛돈이 됐다”고 탄식했다.

 

때문에 “구충곤 화순군수를 상대로 도원캠핑장에 투입한 35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공단이 화순군에 지원한 20억원, 캠핑장과 연계 조성된 도원명품마을에 투입된 15억원, 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공원이 위치한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공단에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확대를 요구하고, 공단과 합동으로 예산확보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화순군은 확보된 예산도 반납해야 할 처지다”며 “구충곤 군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충곤 군수는 국립공원도원명품마을에 의해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됐다.

 

이런 상황에서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청구는 도원명품마을이 ‘구충곤 군수가 화순군과 공단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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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8 [12:51]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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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내 18/05/29 [16:34] 수정 삭제  
  투자에 있어 중요한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것인데, 상대를 잘 못 골라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군요...........
잘한다 18/06/01 [05:54] 수정 삭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 화순군수를 상대로 근거도 없이 피해도 없는데 손해배상청구할리는 없고, 구충곤 군수는 배임으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공단이 구 군수 때문에 손해봤다 주장하는건 배임이라는 건가? 신정훈도 배임으로 공무원들이랑 단체로 짤렸는데 화순은 어떻게 되는 건가...
화순군민 18/06/01 [09:05] 수정 삭제  
  돈 안받는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연산 18/06/01 [11:02] 수정 삭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국가 기관입니다. 그냥 되지도 않을 손해배상청구는 안하겠지요! 충분한 승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지요. 화순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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