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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5.18 기부금품 모집 '불법' 의혹
1천만원 이상 모집 시 등록청에 등록...화순5.18 미등록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8/05/09 [07:27]

화순5.18 관련단체(이하 화순5.18)가 불법적으로 쌀 등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부금품모집단체 등록청인 전라남도가 ‘화순5.18의 기부금품모집은 불법이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쌀 모집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A군의원에 대한 자질논란도 일고 있다.

 

현직 군의원으로서 불법행위에 간여한 행위는 의혹만으로도 부당불법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화순5.18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지방선거에 즈음해 사업가 B씨로부터 2,124포대(10kg,20kg)의 쌀을 기부 받았다.

 

이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공급받은 수량으로 공급액은 6천여만원에 달한다.

 

화순5.18 C회장이 자필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A의원의 지시에 따라 B씨를 설득해 화순5.18에 쌀을 기탁하도록 하여 기부받은 쌀 전부를 A의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용으로 배포했다”고 명시돼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을 위하여 1천만원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인 전라남도에 등록해야 한다.

 

모집 및 사용계획서에는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은 물론 모집금품의 사용방법과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화순5.18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면서 6천여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받으면서도 전라남도에 기부금품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물론 예외는 있다.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기부자가 먼저 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화순5.18은 화순5.18에서 기부자에게 기부를 요구했기에 기부금품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전라남도의 유권해석이다.

 

6천만원 상당의 쌀을 불우이웃돕기용으로 기부받아 소속 회원이자 현직 군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불법기부금품 모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주화의 상징적 단체인 5.18유공자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기부받은 쌀을 화순5.18 C회장 뿐 아니라 현직 도의원의 친인척인 화순군 고위공직자도 가져가면서 화순5.18의 불우이웃돕기쌀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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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9 [07:27]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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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18/05/09 [09:21] 수정 삭제  
  현 의원이라는 직위와 권력을 앞세운 위력에의한 기부압박이다.이는 현 정권에서 있어서도 않될 적폐인것이다.올초인가? 광주모공고 출신이 쌀을 기부했다고 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한 기사를 본것 같은데 이 또한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5.18단체가 불우이웃돕기로 모집한 쌀이 선거에 이용되는 부정한 쌀로 둔갑하는 선거용 쌀?이 된것이다니? 5.18단체의 순수한 뜻을 악용한 일이고 그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사건이다.민주당 공천위는 무늬만 공천위냐? 지역에 갖은 부정행위는 다 저리르는 한심한 인간들? 자격미달의 인간들이야 말로 호남 정치 민주화에 있어 적폐인것이다. 경찰과 검찰, 선관위는 철저하게 수사고 조사해서 냉철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지역사회의 한계인 봐주기식 조사와 수사는 그동안으로 충분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은 고구마들 처럼 줄줄히 엮여 있을것 같다. 현 군수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기사화 ?던 모기업가의 기부와 같이 군관계자도 연결되어 있을듯 싶다. 그곳? 또한 무관하지 않을터....
포청천 18/05/12 [10:48] 수정 삭제  
  이런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 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위법사항이 있다면 당장 고발조치해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또 시간이 다가도록 방치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차일피일 하다가 선거 끝나버리고,
혹 당사자들이 당선되어 임기가 다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런 직무유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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