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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캠핑장 진입로 절차상 하자 논란
도로 시점·선형 설계 대폭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수렴
화순군, 시점·선형 대폭 변경했지만 관련 절차 불이행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03/28 [21:03]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캠핑장 진입로 개설 공사와 관련 화순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계획도로의 시점과 선형을 변경할 경우 주민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특정인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사실을 감추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도원캠핑장 진입로는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화순군이 각각 20억원을 투입해 개설키로 한 도시계획도로다.

 

당초 공단과 화순군은 도원캠핑장 조성에 합의하고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6년 12월까지 공단은 도원캠핑장 조성을, 화순군은 도원캠핑장 진입로를 개설키로 했다.

 

하지만 화순군의 진입로 개설이 지연되면서 도원캠핑장은 지난해 6월 완공된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구충곤 화순군수가 ‘도원캠핑장 진입로를 개설하면 주변 난개발 등으로 인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도원캠핑장 개장 반대 의사를 공표하면서 화순군이 의도적으로 진입로 개설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화순군이 도원캠핑장 인근 대형음식점 대표이자 이서면 번영회장인 A씨의 이익을 위하여 A씨의 요구에 의해 진입로 설계를 변경했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의혹과 함께 특정인을 위해 예산낭비를 자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화순군이 진입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도원캠핑장 진입로 개설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28조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원캠핑장 진입로의 경우 도로의 시점이 당초 시점보다 수백여미터 이동했고, 당초 직선이던 도로가 곡선으로 변경되는 등 거의 전구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화순군은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증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화순군이 설계변경에 따른 주민 반발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제동을 우려해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직선인 도로를 특정인의 음식점과 인접하게 설계변경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12억원의 나랏돈이 더 투입되는데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어 설계변경사실을 숨기려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전체 1.4km 구간을 1차와 2차로 나눠 공사하기로 하고 설계변경하면서 1차분 1.1km에 공사를 마친 후 2차분 공사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캠핑장 진입로 개설 지연과 관련 캠핑장 인근 도원명품마을운영추진위는 지난 2월 구충곤 군수를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배임,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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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8 [21:03]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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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8/03/29 [10:33] 수정 삭제  
  군수가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임기 4년을 무사히 마치는게 자랑스럽다고 하길래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되었지만 임기 막바지에 큰 바위같은 암초에 걸려 버렸으니 공무원으로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인것 같군요
지난 3월 25일 신안흑산도에서 목포로 오는 쾌속선이 암초에 걸려버리니 승객들을 다른 배로 이송을 하고 암초에 걸린 배는 예인을 해야할 형편으로 운행을 못해버린 상황과 똑같은 분위기 같습니다.
군수의 오야봉인 국회의장도 임기가 끝나버리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자체장이 공개적으로 지지선언한 前충남지사가 쫄닥 망해버려서 앞날의 정치고 공직이고 거기까지 한계인 것으로 생각 했는데 이렇게 크나큰 사건이 생겼으니 심기가 매우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氣운도 찐이 빠질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똥고집 18/03/29 [10:55] 수정 삭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은 법과 원칙에 충실해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헌데 행정의 주무기관이 법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예산을 낭비한다면 응당 그에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화순군의 행정난맥은 도를 지나쳐 숱한 감사에 적발되고도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니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의 자질이 형편없다는 결론이거니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턱없는 대가리에 관모를 쓰면 대가리가 벌어진다는 옛말이 있다. 제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은 공공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고, 자각한 군민들이 이르기를 화순에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 할 지경으로 이번 건은 화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 하겠다.
군민 18/03/29 [14:03] 수정 삭제  
  행정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법이 왜 있겠습니까? 화순군이 갈수록 왜 이러는지, 지난해에 청렴도가 전국에서 바닥수준으로 떨어졌다드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 보네요. 임기만 채우면 장땡이라고 자랑하더니 아무일도 하지 말고 임기나 채우던가 에효
옹고집 18/03/29 [15:35] 수정 삭제  
  그런 용도 변경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담당자들의 공무원들이 있을 것인데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같습니다. 실시 설계 변경부터 공사한 순간까지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른 공사를 해야 마땅한 경우인데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고 사무실 용도가 맞지않아 못하고 말았는데 그만큼 화순군의 행정이 꼼꼼히 하는 것 같아 할말을 못하고 원칙대로 했는데 그런 대형 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없이 했다는 건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나도 군민 18/03/30 [15:18] 수정 삭제  
  아무일 아니라고 전혀 문제 안된다고 소문이 그렇든디... 이게 아무 일 아닌감? 잡혀가 봐야 정신차리지...
화순생각 18/03/31 [09:28] 수정 삭제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모한 단체장이 드물다고 하더니 한편으로는 배경이 얼마나 어마무시 하길래 와순유통건은 아몌 무시해버리고 이런일을 벌인걸 보면 알려지지 않은 일은 또 얼마나 많을까 상상이 안됩니다.
벗꽃필때 18/04/01 [17:14] 수정 삭제  
  왜 !!! 화순군수는 도로를 중단 하?다고 하는 것일까 ??? 군수 취임하자마자 국립공원과 협약을 맺고 허가를 내주고 입찰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 공사를 중단 시키고 불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당시 주무부서 계장은 승진하여 면장님이 되어있고 당시 부군수는 도원마을에 땅을 사서 축재를하고 목장주인 김모씨는 때돈을 벌어 거드름 피우고 도원마을 주민들은 억울하다 검찰청에 고소를 하고 군청의 직원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허고 와따메나~~ 어찌야 쓰까이 도시계획 도로 변경승인을 받지않아 불법도로이고~~ 직선이던 도로를 s자로 바꿈서 특혜를 주느라 돈은 거의 다 써부러서 2차구간 공사는 할수가없고 공원에선 붑법도로에다 더이상 돈을 댈수 없다고 허고 검찰은 칼날을 시퍼렇게 갈아놓고 기다린다하고 목아지가 열개라도 잘릴거 같은디 징허니 무섶겄다
무식이 18/04/02 [10:53] 수정 삭제  
  도원마을의 주민들이 검찰청에 고소를 했으면 걱정인데 도로변경 공사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아무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고 해도 최후의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이번 이명박 가족들을 보십시요 결국은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범죄행위를 벗어나려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화순군민들이 알기나 한것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결국은 돈을 써버렸으면 세금이 화순군민들께 손해가 되기 때문에 화순군민들이 많이 알도록 소문을 퍼트려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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