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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군수, 직무유기 등 혐의 검찰 고발
도원명품마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배임수증재 등 혐의 고발
도원캠핑장 개장 방해 및 특정인 요구 의한 진입로 설계변경 등 책임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07:26]
▲ 지난해 6월 완공됐지만 화순군의 진입로 개설 지연으로 인해 운영을 못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캠핑장     ©화순자치뉴스

 

구충곤 화순군수가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캠핑장) 진입로 개설과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이 이미 ‘1일 명예화순군수’ ‘내고향화순TV' '만연산치유센터’ 등과 관련 구충곤 군수와 화순군에 대해 기부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구 군수의 신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원캠핑장 인근 무등산국립공원 도원명품마을운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형수, 이하 운영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충곤 화순군수를 2월 8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충곤 군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원캠핑장 진입로 개설 지연에 따른 직무유기, 도원캠핑장 개장 방해에 따른 직권남용, 특정인의 청탁에 의한 진입로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증재 등 4가지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화순군과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업무협약을 통해,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 93-2번지에 국립공원공단 측에서 국비 35억 원을 투입 도원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1.4Km 구간 진입로를 2016년 12월까지 화순군과 국립공원공단이 공동으로 개설키로하고, 무등산국립공원은 화순군에 공사비 40억원 중 2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화순군은 현재까지도 진입로 개설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게다가 구충곤 군수는 지난 1월 18일 이서면민과의 대화에서 “도원캠핑장까지 도로를 내면 난개발 등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캠핑장 입구 400m 구간의 공사 중단 의사를 밝히며 공분을 샀다.

 

진입로가 없으면 도원캠핑장 개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충곤 군수의 진입로 개설 불가 선언은 지난해 6월 완공된 도원캠핑장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운영위는 “구충곤 군수가 캠핑장과 인접한 400여m 구간의 진입로 개설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서 국비 35억 원이 투입된 도원캠핑장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도원마을 무등산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역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순군은 도원캠핑장 인근에서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K모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진입로가 K씨 식당 앞을 지나도록 설계변경했고, 이로인해 K씨는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었고, 진입로는 K씨만을 위한 도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도 증액됐고, K씨의 식당 앞에는 대형관광버스 서너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만들어졌지만, 당초 직선이던 도로가 곡선으로 변경되면서 설계변경된 구간에 그늘이 형성되며 겨울철 빙판도로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이 주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며 국가기관과 마을주민은 져 버리고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는 “결과적으로 구충곤 군수는 국립공원과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배하여 K씨에게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하고, 국립공원공단 측과 마을주민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도로이용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이상 어리석은 행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지난 9일 폐회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무등산국립공원 측과 오는 12월까지 진입로 개설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진입로 개설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현재 오는 6월까지 진입로 개설 협약을 연장한 상태다"며 "협약 기간 내에 전체구간 진입로 개설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화순군에 도원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국비 20억원의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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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3 [07:26]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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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8/02/13 [08:43] 수정 삭제  
  임기 다 채우는게 자랑거리라며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든데....이러다 어디로 가실라나. 쯧쯧
이서 18/02/13 [09:14] 수정 삭제  
  공과 사는 구별해야징
오성주민 18/02/13 [09:28] 수정 삭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거지? 12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건가요? 좀 더 신중히 군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지 않나요? 에혀~ 안타깝네요....
화순댁 18/02/13 [09:46] 수정 삭제  
  그만좀 합시다. 자기밖에 모르는 군수를 뽑은 화순군민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나고동이나 돈만있으면 다한다는 정치..정치적 소신이나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든 한자리해서 정치적 권력을 내세우고 그로인하여 재산을 축척하고 그 과정에서 꼼수를 통해 밀어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 이젠 그만좀 합시다. 그만좀 뽐지 맙시다. 저런인간 또 재선시키면 얼마나 더 군민 혈세를 낭비하겠습니까?
궁민 18/02/13 [10:28] 수정 삭제  
  선관위가 일일명예군수랑 몇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했는데 특히 일일명예군수는 천만원넘게 금품줬다면서요. 그런데 검찰이 조사하고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국밥한그릇 먹여도 선거법 위반으로 옷벗는 세상인데 출마는 가능한겁니까? 동네신문 누구도 말을 안하니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잘가라지방선거 18/02/13 [10:55] 수정 삭제  
  다른지방뉴스엔 나오지도 않더니. 자치뉴스가 제일 열일하네 곡선도로도 직선으로 펴는마당에 직선도로를 돈 더들여 꾸불꾸불하게 만드는건 뭐지. 이렇게 쏟아붓다니. 화순입구에 포도같은 쇳덩이 조형물도 쓸데없는 국비낭비. 특정인 이익에 국비낭비. 군수 참 대단한거같습니다 마지막 임기도 열심히 하십쇼! 누릴만큼 누리고 쏟아부을만큼 쏟아부으셨으니
대리주민 18/02/13 [11:29] 수정 삭제  
  이게 바로적폐입니다.순실이가 왜감옥갔습니까 법은 항상 공평해야 합니다,철저히 조사해서 적폐을 청산해주세요,
뉴우스 18/02/13 [11:51] 수정 삭제  
  정신 똑띠 차리고 삽시다. 다시는 이런 못되쳐먹은 행정 하지못하게.
진짜 18/02/13 [12:10] 수정 삭제  
  이런이런 설마 군수의 명예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고발 당할 일을 했을리가 있겠습니까. 조사를 받아보면 알겠지요
민심 18/02/13 [12:53] 수정 삭제  
  어째쓰까 한참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큰 걱정일세 권투에서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잔펀치가 많으면 결국은 그로키 상태에서 다운되기 마련으로 힘에 부치던데 이러한 검찰 조사 받으면 아무래도 이미지 타격이나 힘겨운 나날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가 벅찰 것이라 화순군민들까지도 맥아리가 없겠어요 화순 모 언론에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이고 또한 모 언론은 4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잘 한다고 칭찬이 자자한 상황에 이렇게 크나큰 시련에 부딪히게 된다면 군수를 따랐던 군민들도 상심이 크고 걱정도 앞서겠습니다. 그래도 이렇한 총제적인 난관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이 알아야 할텐데 모르고 있다면 그것 또한 걱정입니다.
와까리 18/02/13 [14:24] 수정 삭제  
  조용히 넘어 갈 수 있다고 본 것 일까요? 이것이 사실이면 군수자질이 너무 떨어지네요 무능한 건지 아니면 욕심이 과한 건지요? 화순군민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장작깨비 18/02/13 [15:10] 수정 삭제  
  나는 배임이 뭣인고 했드만 이것이 무서운 것이구만! 전직 신모의원도 그것이었다지?
나도군민 18/02/13 [15:15] 수정 삭제  
  기사를 읽어보고 배임과 배임수증재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 찾아보았다

배임-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른다.

배임수증재-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아....그렇구나
군민 18/02/13 [15:37] 수정 삭제  
  알고도 실행했을까,아니면무지해서 이런짓을 했을까.궁금하네요 기사을 읽고나니 이런 특혜가 대한민국에 정말존재하는가 기자님 이게사실입니까?에휴,
마크 18/02/13 [20:48] 수정 삭제  
  그만좀 합시다. 제발.... 화순군민으로써 제발좀 부탁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행정심판 이나 군민청원 혹은 여러가지 방법이 많을 것인데 하필 선거철만 임박하면 고소/고발/... 정말 부끄럽고 챙피합니다. 군수는 군수일 뿐 화순군민들 자긍심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게 챙피한짓 좀 그만합시다. 이제곧 중앙지 ,지상파에 날거고 타지있는 화순사람들 또 챙피해 숨게들 생겼습니다.
okok 18/02/14 [00:09] 수정 삭제  
  윗글 쓰신분 마크님 챙피가 뭔지나 알고 쓰신건가요!! 챙피란 올챙이 껍딱 말린것을 챙피라 한다오~~~ 기사내용을 잘보시고 댓글을 쓰셔야지~~~! 화순 사람들 전부를 걸고 챙피 운운하지 마시요 진정 부끄러운것은 뚜렷한 이유도 못대면서 돈 받아다 쓰고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군청 관계자들의 철없는 일처리가 진정 부끄럽고 챙피한것이오 마크님처럼 끄떡허믄 고소고발 이야기로 본질을 회피하는 마크님 같은분들 땜에 화순이 이리되는것이오 진정 부끄러운줄 아시요
나도챙피 18/02/14 [11:20] 수정 삭제  
  위에 마크님 진정한 화순군민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정보시스템 18/02/15 [08:20] 수정 삭제  
  그곳 도로 공사구간 땅값이 공시지가로 넉넉잡아도 28,000~30,000원선 이던데 다른 기사를 보면 130,000원 밖에 안 받았다고 억울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일까요 이러한 공사를 할 적엔 강제수용도 불사하는데 양보를 해서 130,000원 밖에 안받았으니 도로를 그곳 식당앞으로 하도록 해야 겠습니까.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예산낭비의 신고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 내용일 것 같은데 어디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에도 한번 나오도록 해서 이건 화순군의 "챙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챙피"로 만들어서 소문을 냈으면 합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만 신청하기는 억울한 사연 같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민들께 소문내서 이런 희귀한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다른 지자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화순군 이서면 지역민들께서 앞장서서 민원을 제기 하였으면 합니다.
와까리 18/02/15 [14:08] 수정 삭제  
  윗글 마크님은 진실을 감추고 화순군민 전체를 모독하는 아주 위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소고발" 이란 표현으로 화순사람들을 폄훼하는 것이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겁니다. 괜히 죄없는 화순사람들을 팔지 말고 불법이 있다면 조사해서 진위를 가리면 되는 겁니다. 마크님은 화순지역민들 걱정은 그만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화순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사람 18/02/17 [22:38] 수정 삭제  
  어찌께라잉.~~~ 말도안돼는.일을.~~~ 누구를.위한한.일인가요.~~~우리혈세.돌려조잉~~~
너릿재 18/02/18 [15:55] 수정 삭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했지요. 위기가 닥치면 정★균으장나리께서 카바해주껏인디 두려울게 있것소. 아니정한테도 보험드럿자나요. 든게업스니 오직 빽이라도 써서 정치생명 유지해나가는 전형적인 꾼들. 세균이하고 희정이가 있는디 뭣이 두렵것어.
똑바로사랒 18/02/19 [14:55] 수정 삭제  
  내용 제대로 읽어봤니? 도원마을 주민들이 바보니? 누가 시켜서 고소고발하게? 작년 연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해결안나고 군수가 어떤놈 좋으라고 고집부렸는지 몰라도 똥고집 부리며 길을 그따구로 내놓고 배째라식으로 있으니 마을주민들이 고소하지.. 마크 너님 딱 어떤넘 대놓고 편드는데, 정신차리고 진짜 화순을 위하는게 어떤건지 고민좀해요...
봇도랑 18/02/24 [20:33] 수정 삭제  
  토욜 오후라 바람도쐴겸 한적한 찾집을 찾아 수만리길을 따라 광주댐윗쪽으로 드라이블 즐기던중에 도원 마을 진입로 공사장 앞을 지나가던중 재미난 프랑카드가 붙여있길레 그문구를 소개합니다 1~~정부는 적폐청산 화순군은 적폐생산 2~~ok 는 명품이고 도원은 짝퉁이냐 3~~대책없는 노선변경 주민은 결사반대
ㅎㅎㅎ 18/02/25 [10:40] 수정 삭제  
  ㅎ ㅎㅎ~~ 잼나군 정부는 적폐청산 하느라 코피 터지는데 화순은 적폐생산 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그 몫은 군민이 판단하시길~~
제발그만(재) 18/02/28 [00:07] 수정 삭제  
  그만좀 합시다. 제발.... 화순군민으로써 제발좀 부탁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행정심판 이나 군민청원 혹은 여러가지 방법이 많을 것인데 하필 선거철만 임박하면 고소/고발/... 정말 부끄럽고 챙피합니다. 군수는 군수일 뿐 화순군민들 자긍심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게 챙피한짓 좀 그만합시다. 이제곧 중앙지 ,지상파에 날거고 타지있는 화순사람들 또 챙피해 숨게들 생겼습니다.

챙피

캠핑장 18/02/28 [10:24] 수정 삭제  
  제발지린이든~~ 제발그만이든 사과를 먼저 해야지~~! 사과를 안주고 썩은 배만 내밀면서 챙피운운하고 있는거니~~! 안그래도 세계일보 2월26일자 세계일보 14면에 고발당했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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