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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불법농어촌민박 단속 나몰라라
민박으로 신고하고 공공연하게 대형 고급펜션 캠핑장 운영
화순군은 불법캠핑장 운영업체 생산품 구입 등 홍보 앞장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7/09/08 [07:57]
▲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 C면 D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캠핑장 운영을 알리고 있다.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불법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나몰라라 하면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누가 봐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고급펜션을 운영하고 심지어 농업회사법인이 민박으로 신고하고 불법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불법캠핑장 운영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매년 수천만원 상당 구입해 중앙부처 등에 선물하면서 화순군이 조직적으로 불법농어촌민박업소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6~7월 두 달간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문체부, 시도 감사실과 농어촌민박이 많은 1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2,180개 민박업체를 점검해 718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18.2%), 연면적 및 개수 초과(7.8%), 실거주 위반(6.9%)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절반 이상은 허가 없이 물놀이 시설을 동시에 운영했다.

 

농어촌민박으로 허가 받으려면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해야 하고 순수주택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한다. 주인이 사용하는 주거공간과 민박으로 사용하는 객실 면적의 합이 2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외면하면서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대형휴양시설이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화순군은 지난 2014년 담양펜션 화재사망사고 이후 지역신문에 불법농어촌민박 실태가 보도되면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0여개 업소가 자진폐업하고 2개 업소는 강제폐업되면서 76개소이던 민박집이 50여개소로 줄어들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 대형숙박업소에 준하는 영업을 해왔던 3개 업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시정명령을 받았던 일부 업소들이 여전히 기준면적을 초과해 대형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어 화순군이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A면 B시설은 지난 2014년에도 기준면적을 초과해 운영하면서 화순군에 적발됐지만 여전히 기준면적을 초과해 영업하고 있다   ©화순자치뉴스

 

워터슬라이드 등 대형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수영장을 갖추고 기준면적을 4배가량 초과해 대형 펜션영업을 해 오던 A면 B업소는 2014년 화순군의 일제점검에서 적발, 화순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로도 홈페이지까지 운영하면서 기준면적의 4배를 초과한 940㎡(280평)를 객실로 임대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박담당부서에서는 “B시설이 기준면적을 초과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담당부서에서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B시설이 운영하는 펜션의 하루 숙박료는 성수기 기준 28만원(비수기 15만원)에서 80만원(비수기 50만원)에 달해 농어촌민박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C면 D시설은 더 심각하다.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이 시설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 주변 숲에 지상에서 2M가량 띄운 통나무집을 지어 펜션으로 임대하고 있다.

 

게다가 허가도 받지 않은 10면의 사이트와 취사장까지 갖춘 캠핑장 운영을 홍보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다.

 

화순군은 더 가관이다. 화순군은 D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년 수천만원 상당 구입해 화순군을 방문한 주요 인사나 국회, 중앙정부 부처 등에 선물하면서 사실상 D시설 홍보에 앞장섰다.

 

지난해 3월에는 D시설에서의 숙박과 체험이 포함된 1박 2일 일정의 여행상품을 개발해 조달청과 공동으로 판매하는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촌민박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의문이다.

 

2014년 담양펜션 화재사망사고 이후 화순군은 “관내 농어촌민박업소들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농어촌민박업소들이 난립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화순군은 불법민박업소 홍보에 앞장서면서 화순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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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8 [07:57]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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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 17/09/08 [08:12] 수정 삭제  
  헐 나도 거기 갔었는데. 불법이었어? 화순은 불법이 당연한 동네인가
군민 17/09/11 [13:37] 수정 삭제  
  살기 좋은 화순... 불법 눈감아주고 서로 떠넘기고... 참 좋은 군수 밑에 좋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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